[강제추행]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또래 사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한동안 의뢰인의 집에서 살며 의뢰인과 친남매같이 친했던 여성 사촌도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모여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과 여성 사촌은 서로 어깨를 살짝 밀치기도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스킨십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서로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사촌이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사촌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사촌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카페 CCTV 영상 확인 결과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